국세청은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를 2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내역, 납부기한 등을 공개합니다. 세금 체납일로부터 경과합니다.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신고 국세체납금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청구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생계획승인결정에 따라 체납액을 유예하거나 회생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는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새롭게 적발된 체납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명으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 원에 이른다. 새롭게 공개된 수상자로는 이혁재, 김진명, 에드워드권 등 연예인이 포함됐다.
개그맨 출신 이혁재(51) 씨가 직접 체납한 세금은 2억2300만원이며, 이혁재가 대표로 있는 (주)기독교기념관도 부가가치세 3억3000만원을 체납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기업체납자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소설가 김진명(67)씨는 ‘무궁화 꽃이 피었다’, ‘살수’, ‘고구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배출한 공인이다. 해당 소설가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28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에드워드권 셰프(한국명 권영민(53))가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3억4300만원을 빚졌다. 목록에 올랐습니다.
2024년 대규모 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