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세 미만이라면 절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검사 출신 이동간 변호사가 궁금하시죠?
검사 출신 이동간의 변호 노하우, 사건이 복잡할수록 떠오르는 이름,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변호사 이동간의 변호철학이 궁금하다면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어른과 미성년자 사이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요.” “사귀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3~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된다. 성인이나 미성년자가 연인 관계에 있고 성관계를 가질 때 상호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사랑한다면 나이차이가 있더라도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판단력이 부족하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동의를 해도 중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폭행 혐의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특히 데이트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단 5분이라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동간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010-3007-8261] 1:1 비밀상담신청 및 관련 QnAA 성범죄 사건은 가끔 처리하면서 다른 사건도 처리하는 변호사, 그리고 성범죄 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blog.naver.com
010-3007-8261 전화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번호를 클릭해주세요.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방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나요?
만약 성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고소를 당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는 연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강제강간, 애정표현을 했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행위에 따라 처벌은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구분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들 중에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2차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자주묻는질문이 궁금하시죠?
자주 묻는 질문을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에서 모든 형사사건을 담당하다보니 사건별 특징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blog.naver.com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미성년자인 줄 몰랐나요?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상대방이 정확한 나이를 밝히지 않은 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단지 겉모습만 보고 그를 성자로 여겼습니다. 사실, 아이의 옷차림이나 발달 상태에 따라 아이가 청소년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느껴서 감정보다 먼저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하룻밤 사이에 성범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정적 강간죄가 적용되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호자, 복지사, 교육·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 등 성범죄로 기소될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보안조치를 견지해야 합니다. 취업과 비자발급.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채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나요? 계속해서 “사랑이 뭐예요?”라고 말한다면 수사 중에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고소로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동간으로 이사온 변호사였습니다. 동간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010-3007-8261] 1:1 비밀상담신청 및 관련 QnAA 성범죄 사건은 가끔 처리하면서 다른 사건도 처리하는 변호사, 그리고 성범죄 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blog.naver.com
테헤란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웨스트 4, 5, 9층 예약
테헤란 법무법인 강남본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 서측 4층, 5층, 9층 예약
테헤란인천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10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7 테헤란 법무법인 수원사무실 8층 801호, 802호
법무법인 테헤란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예약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예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테헤란대구법률사무소 18층 예약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테헤란광주법률사무소 15층 예약